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549		제출년월일 :	2015. 04. 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나.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비상 재정체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통합 운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기여

2.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5. 2. 27.~ 3. 19.)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해당 없음

3. 따로 붙임

가. 폐지조례안

나. 관련 법령

다. 기     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전문)】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46호

개정 1998.03.17 조례 제328호

개정 1999.01.25 조례 제464호

(전문개정) 2000.03.27 조례 제 539호

(일부개정) 2003.01.07 조례 제 658호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104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11.30 조례 제1278호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중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의 발생시에는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금운용 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회(이하“기금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기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과 운영 지원

3. 청소년 보호시설의 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학자금, 직업훈련비, 생활정착금)

6. 청소년 교류 지원

7.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감시활동 지원

8. 모범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9. 기타 청소년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2003.01.07,2007.5.17, 2008.07.15>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청소년과장 <개정 2003.01.07,2007.5.17,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5.01.09>

3. 기금출납원 :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주사

②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출납은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0.03.27 조례제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 (생략)

부    칙 <개정 2011.11.30 조례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 략)

⑫「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복지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⑬ ~ [38] (생 략)

【관련 법령 (발췌)】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